[환경포커스=서울] 정책은 만들어지는 순간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순간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자원순환 산업에서 시작되고 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3월 23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법무법인 Y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원순환 분야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총연맹 신창언 회장과 노환 공동회장, 최주섭 연구원장, 정진현 이사, 전현주 이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YK 측 강경훈 대표, 홍정기 고문위원, 김지훈 수석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 제공을 넘어, 자원순환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총연맹 소속 62개 단체와 약 1만9천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규제 해석, 인허가, 분쟁 대응 등 다양한 법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자원순환 산업은 정책 방향과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재활용 기준, 폐기물 분류, 순환자원 인정 등 주요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중소기업과 단체의 경우 전문적인 법률 대응 역량이 부족해 정책 이행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정책의 ‘설계 언어’를 ‘현장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규제는 단순한 법 조문이 아니라 정책 의도와 행정 절차가 결합된 복합 구조인 만큼, 이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결합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최근 법무법인 YK 고문으로 합류한 홍정기 전 환경부 차관의 역할과 맞물리며 주목된다. 홍 고문은 환경부에서 30여 년간 정책 설계와 집행을 경험한 인물로, 환경·기후·물·자원순환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 자문 영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 MOU는 이러한 경험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로 해석된다. 정책을 설계하던 관료가 산업 현장의 법률 자문을 통해 제도의 해석과 적용을 지원하는 구조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총연맹 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회원 단체와 기업이 정책 변화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자원순환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YK 역시 “환경·기후·자원순환 분야는 규제 대응을 넘어 기업 전략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 이해를 기반으로 한 법률 자문을 통해 산업 현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원순환 산업은 이제 단순한 폐기물 처리 영역을 넘어 탄소중립과 자원안보, 순환경제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정책의 속도와 복잡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구조다. 이번 협력은 그 출발점에 가까운 시도다.
정책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정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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