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과 주요 물관리 법정계획의 물관리위원회 심의,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

2019.01.23 17: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