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해상풍력시설 난립 막는 해상풍력난립방지 3법 발의
- 현행 절차, 입지기준과 주민의견 청취절차 부재 속 해양용도구역 무시한 설치도 허용해 주민 피해 불러...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경남 통영, 제주 대정 등이 대표적인 지역 사례
- 하 의원, “맹탕 수준의 현행 설치 절차, 주민에게 피해 입혀... 주민의견 무시 자연경관 훼손하는 무분별한 해상풍력시설 설치는 더 이상 없도록 할 것”
2022.06.16 1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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