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조명래 환경부 장관 “집중호우 동안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겠다”고 17일 세종청사에 열린  브리핑시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홍수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특히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시작했다.

6월 24일부터 관측 이래 최장 기간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고 특히 8월 초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사망 ·실종 42명, 5,100여 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기나긴 장마가 끝나 어제 오전 6시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도 심각에서 관심 단계로 내려갔으며 환경부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일반 홍수기 대비체계로 전환하고 피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간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하류의 피해현장을 방문하였으며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질책을 듣고 항의를 받았는데 이번 홍수 피해는 댐의 물을 급작스럽게 방류했기 때문에 발생했고, 정부에서 책임지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물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이어갔다.

이번 집중호우 동안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홍수관리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바꿔보려고 한다고도 했다.

첫째,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홍수기에 댐운영을 적절하게 했는지 신속히 조사하겠으며 조사대상은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으로 오늘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조사팀 5명이 이들 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댐관리 본 조사위원회는 정부, 댐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10명에서 5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해 피해 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또한, 조사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관계자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이다. 조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댐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둘째,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 지원하겠으며 집중호우로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160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도 조속히 복구하겠다. 댐, 하천하구 등에 유입된 쓰레기 6만 7,000여 t 중 약 50%를 수거했고 남은 쓰레기도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모두 수거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약 60억 원 수준의 물값을 감면토록 하겠으며. 지자체가 수해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인근 지자체에서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께서 요청하신 사항 중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하며.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섬진강댐 하류지역에서는 홍수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건천화와 농업용수 부족 문제의 해결을 건의 했고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섬진강 상류 3개 댐의 방류량을 늘려서 하류지역의 건천화와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섬진강 통합물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으며 용담댐 하류지역에서는 용담댐과 대청댐 사이의 건천화와 상수원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합천댐 하류에서는 합천댐을 홍수관리 위주로 운영하고, 지자체가 댐관리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스마트 댐관리를 합천댐에 우선 적용하고 홍수예보지점도 적극 확대하겠으며 그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의 확대와 지원금의 상향, 영세상인 지원 등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셋째, 기후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홍수대책을 마련하여 이번과 같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실감했고 이번 홍수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것이며 앞으로 100년 그 이상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을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이 내일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 물관리계획 등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홍수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대책수립 과정에서 금번과 같은 대규모 홍수를 포함하여 장래의 기후위기를 예측하고 현재의 홍수대응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할 것이며 관련 계획과 법령 정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대책으로 스마트댐 관리, 인공지능 홍수예보 등과 같은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댐 홍수조절 능력 확대를 위해 홍수기 제한수위, 댐방류체계 등을 검토하여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하며 많은 지역에 보다 정확하고 빠른 홍수정보 제공을 위해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특히, 댐 운영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섬진강의 경우 별도 홍수관리조직 복원도 검토할 것이며 임진강, 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의 안전한 홍수관리를 위해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댐들이 가뭄대비를 위해 저수율을 높이면서 홍수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홍수관리기준을 강화하면 오히려 가뭄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부분은 우리가 댐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수와 치수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으로 이 기후변화 시대에 다목적 댐의 이수와 치수의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로  앞으로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댐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하며 "특히 댐과 하천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도 충분하지 고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댐운영 기준이라든가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했다.

이어 "용담댐의 경우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한 상황에서 홍수기제한수위는 어디까지나 관리를 위한 수위로 실제 이 제한수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위반에 의해서 하류에 어떤 침수피해가 나타났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위반의 정도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조사위원회에서 아주 정밀조사를 통해서 위반의 정도와 영향 정도를 판단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관계법에 따라서 징계 요구나 형사처벌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