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세종 기자실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원전 2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정책을 다시 전면에 올려놓으면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원전 회귀’가 아니라 석탄 퇴출 이후 전력체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제11차 전기본에서 정해진 신규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고,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순서대로 꼽혔으며, 원전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은 80%를 넘었다. 신규원전 추진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반복된 키워드는 원전 자체가 아니라 ‘석탄의 퇴출’이었다. 김 장관은 “전력 분야는 전체 탄소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NG 발전 역시 줄여나가며 수소화 또는 비상전원화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즉 신규원전 추진은 원전 확대 자체라기보다, 석탄발전 폐지 이후 발생할 전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저전원 재구성의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원전의 경직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ESS·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고, 원전도 안전 범위 내에서 유연운전(탄력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병행은 그 자체로 계통운영 충돌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출력조정과 안전성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기자들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기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원전 위험성이 크게 부각됐던 시기와 달리,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그린수소 경제성이 예상만큼 낮아지지 않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일정 부분 기저전원으로 다시 채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 국토가 좁은 ‘에너지 섬나라’로서 태양광만으로 전력운영이 어렵고, 전기요금 부담을 그대로 전가하기도 쉽지 않은 조건이라는 점을 들었다.
추가 원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일부러 닫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수준이 한국 에너지믹스에 맞는지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제12차 전기본에서 AI·전기차 확대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에너지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원전 정책의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전력국가의 전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꺼내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규원전은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 반면, 재생에너지는 단기 확대가 가능하지만 계통 불안정과 출력제어 문제를 동반한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생+원전 병행’ 전략은 기술적으로는 ESS·양수발전, 제도적으로는 공론화와 지역수용성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만 현실이 된다. 원전 추진 여부를 넘어, 이번 브리핑은 한국 전력정책이 ‘석탄 이후’를 어떻게 설계할지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준다.
키워드:신규원전 2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김성환 장관 브리핑, 석탄발전 2040 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유연운전, ESS 양수발전, 12차 전기본, 에너지믹스 재편, 탄소중립 전력전환, 전력계통 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