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지원은 많아졌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 1월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물산업전망 2026’ 토론회 마지막 세션은 ‘기관별 중점 추진사업’ 발표로 채워졌다. 환경산업기술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물산업협의회 등 주요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진출 지원제도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겉으로 보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책은 촘촘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온 반응은 단순한 기대보다 “조건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현실적 고민에 가까웠다.

대표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글로벌 물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연간 최대 5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최대 3년, 총 지원 규모는 2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발표자료에는 곧바로 ‘자기부담금’ 조건이 붙는다. 기업이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사업 수행 역량과 실적 요건도 요구된다. 지원 규모만 보면 커 보이지만, 환경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아니라 진입비용”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관은 많아졌다…그러나 지원은 ‘대형 구조’에 맞춰져 있다

이번 세션에서 KOTRA는 해외시장 개척과 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등 수출 접점을 넓히는 지원을 소개했고, KIND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진출 모델을 제시했다. 한국물산업협의회도 물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정보 제공과 지원사업 안내를 강조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촉진 자금, 해외투자 자금,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출 등 무역금융 패키지가 소개됐다.

지원은 늘어났다. 기관도 많아졌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지원제도가 대부분 ‘대형 프로젝트’와 ‘컨소시엄 구조’에 맞춰져 있어 단독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사업은 단순히 자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인증과 기술검증, 현지 네트워크, 계약·법률 대응 인력까지 요구된다. 중소기업은 “지원사업 신청서부터 감당이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이나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으로 제한된다. 즉 “지원이 있다”는 말과 “지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다르다.

현장에서는 지원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조건과 기준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나온다.

이번 세션은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책의 간극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지원사업이 많아질수록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접근성이다. 중소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인지, 자기부담과 실적 요구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인지가 관건이다.

물산업전망 토론회가 던진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지원은 늘었지만, 그 기회는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기후위기 시대 물산업은 성장산업이자 생존산업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해외진출 지원정책도 ‘가능한 기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가장 아래에 있는 환경 중소기업까지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설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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