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에서 열린 자원순환 정책 간담회에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제도권 밖에 놓인 산업 구조와 정책 공백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자원순환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자원순환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언 한국자원순환단체총 회장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관계자는 “현장의 문제는 반복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활용 산업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물질재활용 중심 정책 전환, 사모펀드의 자원순환 시장 진입에 따른 부작용, 종량제 및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보다 직설적인 표현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땡깡이라도 부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며, 제도 개선이 지연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땡깡이라도 부릴 수밖에 없다”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현장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다만 정책은 감정적 요구가 아니라 제도적 기준과 책임 구조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원순환 정책은 환경을 넘어 산업과 경제가 맞물린 영역으로, 업계 지원과 공공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민간의 수익 구조와 공적 지원 간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된다.<상세게재는 환경포커스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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