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 ‘햇빛연금’ 등 주민 이익공유제 안착 위한 법안 발의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 정의 신설… 지자체 조례 제정 권한 명시
- 신안군 사례 등 지자체 이익공유 조례 둘러싼 ‘위법성 논란’ 근본적 해소 기대
- 서왕진 의원, “주민이 주인 되는 재생에너지 시대 위해 법적 안정성 확보 최우선”

2026.03.23 12: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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