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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재정은 적자·혜택은 내국인보다 높아!

- 2015년∼2017년(직장+지역 통합관리 이전),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 수지는 적자
- 급여혜택은 내국인 지역가입자(약 1.9배)에 비해 외국인(약 3배)이 더 높아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2022.02.03 2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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