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개선

가족‧돌봄 일상 불편주는 규제 5건 개선나서… 3건은 서울시 즉시 개선‧2건 정부 건의
‘세대주’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발급, 실제 ‘다자녀’ 확인되면 발급토록 개선
청년수당 ‘지급 중단’ 규정도 보완… 발달장애 자녀 돌봄 제도 등 관련 국무조정실 건의
시 “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빠르게, 정부 건의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협력”

2026.01.29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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