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체 운영해 얻은 범죄수익금 추징보전 인용 결정

보험·택배 종사자 등 피해 입힌 악덕 대부업자 검거 및 수익재산 끝까지 추적
초과이자 수취 및 피해자 가족을 연대보증인으로 만들어 다른 고통 줘
전국 특사경 최초 범죄수익 약 2.7억원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 및 법원 인용결정 받아
범죄수익 임의처분할 수 없게 만들어 범죄예방효과 등 기대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행위는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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