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태료 상향기준 마련
- 출입·검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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