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환경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확약서는 사적 계약” 아닌가?

법률자문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양양군-강원도 실무자 간 체결한 사적 계약’결론
이은주 의원 “법적근거 없고 사적으로 작성된 확약서 폐기해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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