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쓰느냐’에서 ‘언제 쓰느냐’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용되던 최고요금은 중간요금으로 낮아지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최고요금으로 상향된다.

또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에는 전력량 요금이 50% 할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낮 시간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적극 활용하고, 저녁 시간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전체 전력 소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전기차 충전 전력에 우선 적용된다.

다만 산업계의 준비 필요성을 반영해 일부 기업에는 적용 유예가 허용됐으며, 약 514개 사업장이 유예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평균 약 1.7원/kWh 수준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수요 이동 규모나 절감 효과는 아직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에 대한 해석도 엇갈린다. 전기 사용을 줄이자는 흐름과 달리 일부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것이 정책 메시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전력 절약이 아니라 합리적 소비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개편에 맞춰 주말 낮 시간 50% 할인 제도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향후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지만, 전국 단위 도입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 요금 조정이 아닌 전력 소비 구조를 시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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