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불법 성적 촬영물, 3년 이하 징역 규정 신설'

-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결
-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은 오랜 논의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

2020.04.29 20: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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