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적법성 다투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 한·일 간 해양환경보호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노력 병행해야
- 향후 한·일 간 해양 분쟁에의 외교정책 목표와 파급효과 고려해야
2021.04.26 0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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