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2.11.28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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