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고유법안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의결
- 검찰청법 개정행위 등에 관한 헌재 결정 및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관련 현안질의 실시
- 조세특례제한법·하도급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65건 체계·자구 심사 등

2023.03.28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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