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법안소위,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11건 법률안 처리

-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향(3배→5배)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 금융기관 출연요율 상한(0.3%) 상향 및 하한(0.08%) 신설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의결

2023.11.21 2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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