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138건의 안건 처리
-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금융채권 연체시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만 연체이자 지급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 금지
- 성범죄·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되는 것을 제한 -
2023.12.20 2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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