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10호)」발간

- 헌법재판소의 2월 위헌 결정 1건 소개
-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과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 안내

2024.03.14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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