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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55건의 안건 처리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해 배상 지원
-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책무 명시하고 국민 의견 반영해 기후정책 수립

2026.03.13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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