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낙제점 받은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무화
2019.02.24 1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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