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 2019년 신규명단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가 6838명, 체납액 5조 4,073억원 규모
- 2004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활성화 정도가 미비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포상금 지급은 확대하여 제도활성화 모색할 필요
2020.03.31 2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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