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외국인 숙박신고제'로 감염병 사전 차단

- 생체정보를 출입국 전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처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거절 기간 앞당겨

2020.05.20 0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