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경비원 갑질’ 방지 등 법안 처리
- 공동주택 근무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명령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소위의결
-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
-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논의 끝에 계속 심사 결정
2020.09.10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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