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4차 추경안 및 민생법안 처리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8조 추경안 원안의결하되, 지원 범위 확대 논의 요구하는 부대의견 채택
-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5년 연장,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19건 법안 처리

2020.09.17 13: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