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위한 법안 처리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배달을 통해 제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 등을 마련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발전소 온배수를 방출하는 자를 수산자원사업 조성금 부과·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2021.02.24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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