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및 환경법령 위반 공표 명확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6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공간환경정보 관리·활용’으로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
-‘환경법령 위반 사실 공표 방법·내용 명확화’로 피공표자 권리 보호

2021.06.30 0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