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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우선변제 규정한 개정안 등 31건의 안건 처리

직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자격을 취소하는 「감정평가법」 개정안 의결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의결

2023.04.30 2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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