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법안소위, 「소상공인법」 개정 등 16건 법률안 처리

-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근거 마련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등
-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격 확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등

2023.11.29 11: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