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 재건축부담금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 8천만원으로 상향
- 택지조성사업 후 20년 지난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 마련 등
2023.11.30 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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