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국외도피 중 형사재판시효 정지제도 도입

-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등 의결
- 현대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도 실시

2024.01.11 1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