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여수] 여수 엑스포에서 열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현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 SMR, 탈플라스틱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직접 설명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개막식과 기조연설이 녹색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면, 이날 간담회는 그 방향이 실제 정책과 산업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상황을 “AI 경쟁과 함께 진행되는 에너지 대전환 전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체제로 전환하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과 국가 경쟁의 문제로 연결했다.
특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 280ppm에서 현재 430ppm을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된 분야는 태양광 산업이었다. 김 장관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국산 인버터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까지 무너지면 사실상 단일 시장이 된다”며 태양광 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전국 6개 거점을 중심으로 수거와 자원순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셀 분리 기술 등 일부 영역에서는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풍력 블레이드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순환 체계 안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SMR은 의미 있는 실험이지만 아직 전면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라며 기술 검증과 상업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SMR 역시 설계와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지역 유치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플라스틱 정책 강화 방향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조만간 국무회의 보고 형태로 탈플라스틱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존보다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중동 정세에 따른 원료 불안과 자원순환 필요성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간담회 후반부에서는 녹색산업 경쟁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 김 장관은 “일부 국가가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우리까지 늦추면 시장을 잃는다”며 녹색산업 경쟁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특히 “이 분야를 주저하면 글로벌 시장을 특정 국가가 장악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방향을 넘어 실제 실행 단계에서의 고민과 해법이 동시에 드러난 자리였다. 재생에너지 → 산업 경쟁 핵심, 태양광 →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산업, SMR → 가능성은 있지만 검증 필요, 자원순환 → 정책 강화 단계 진입 결국 메시지는 분명하다. “녹색대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산업과 시장의 경쟁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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