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등 33건의 안건 처리
-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 입증책임 게임사업자로 전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24.12.31 16:47:47
-
1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2건 법안 통합한 위원회 대안 의결
-
2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026년,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 대전환 성과 만들 것”
-
3
2025 혁신형 물기업, 글로벌 전환점에 서다
-
4
2026년, 에너지대전환 ‘성과 원년’ 선언
-
5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추진
-
6
국회, 2026년도 예산안·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총 727조8,791억원 확정
-
7
서울시,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개소 단속 결과 위반 업체 10곳 적발
-
8
부산시, <부산형 생성형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내년부터 실제 운영 단계에 본격 돌입
-
9
우원식 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인사 단행
-
10
서울시, 1월 13일 버스 파업 예고에 대비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