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등 33건의 안건 처리

-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 입증책임 게임사업자로 전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24.12.31 16: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