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반시설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 요청…갈등 줄이고 속도 높여
대상 확대, 융자지원 등 소규모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 제도 건의
관리지역 내 공공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건의…필요한 공공시설 설치 유도
시, 정부와 협력해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촉진…신속한 주택공급 도모

2026.02.24 19: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