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도심보다 평균 5배 비싼 섬 지역 택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9월 한 달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전했다. 육지와 연결돼 있지 않은 비연륙섬은 택배 배송비에 도선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배송비가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있는 만큼,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석이 있어 평소보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9월 한 달간 강화·옹진의 27개 비연륙섬 주민들에게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미법·서검·주문·아차·볼음·말도 등 6개 섬, 옹진군은 육지와 연결된 영흥·선재도및측도를 제외한 21개 섬에 거주하는 9월 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 약 13,700여 명이 지원 대상이다. 9월 한 달간 도심에서 섬 지역으로 받는 택배에 한 해 실제 지불한 금액과 상관없이 강화군은 건당 5,000원, 옹진군은 건당 10,000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도심으로 발송하는 택배의 경우에도 섬주민이 운송장번호와 지불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배송비로 지불한 만큼 보전받을 수 있다. 지급시기는 실제 택배사 이용정보와 지불 증빙자료 등
[환경포커스] 정부가 지난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는 ▲이상거래 감지 및 분석 ▲가상자산 거래 흐름,보유자 추적 및 동결 ▲해외 유출,은닉된 가상자산
[환경포커스] SBS '악귀'가 드디어 악귀의 이름을 밝혀내고, 화제성과 시청률을 다 잡았다. TV-OTT 드라마 화제성 부문 1위와 한주간 전채널에서 방영된 미니시리즈 시청률 1위를 동시에 차지한 것. 지난 22일 방영된 SBS 금토드라마 '악귀'(극본 김은희, 연출 이정림, 제작 스튜디오S, BA엔터테인먼트) 10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12%, 전국 가구 10.9%를 기록했고, 순간 최고 시청률은 13.7%까지 올랐다. 지난 한 주간 방송된 전채널의 미니시리즈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채널경쟁력과 화제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은 5.2%를 기록하며 한주간 방송된 전채널의 전체 프로그램 중 5주 연속 1위를 지켜냈다. (이하 닐슨코리아 기준) 화제성도 1위에 등극했다. 지난 24일 기준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FUNdex)가 발표한 TV-OTT 드라마 화제성 부문 정상을 차지한 것이다. OTT 플랫폼에서도 여전히 저력을 과시했다. OTT 통합검색 및 콘텐츠 추천 플랫폼인 '키노라이츠'에서는 OTT 통합 1위를 5주째 수성 중이다. 또한, 지난 24일 기준 플릭스패트롤(FlixPatrol)에 따르면, '악귀'는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환경포커스] 간혹 인도에 주차된 차로 보행이 어려운 경험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7월 18일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배려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 제25조의2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규정하여, 조성기반을 마련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기가 있거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있을 경우 더 편리하게 하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의 경우 베이비시트를 이용하여 차 문을 활짝 열어야 하고, 노약자도 넓은 구역에서 천천히 하차해야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000개소 56,285면이며,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
[환경포커스]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 영향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총 38건의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충남, 전남에서 각각 7건, 6건, 3건의 피해가 생겼다. 피해 유형별로는 설비 침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통 탈락(5건), 설비 일부 유실(2건)이 각각 5건, 2건 발생했다.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산지 태양광 시설은 올해 6월 기준 총 1만 5777개소다. 국내 전체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 설비(13만 2000개)의 약 1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3401개소, 전북 3348개소, 충남 2852개소, 경북 2272개소, 강원 1081개소, 경남 871개소, 충북 749개소 등이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날 발전 사업, 시공업, 제조업 등 태양광 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돼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설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피해 발생시 업계에서도 조속한 복구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지난 2∼6월 산지 태양광 시설 특별 안
[환경포커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머그샷'이라 불리는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 '응답자의 95.5%인 7134명은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 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이 참여한 강력범죄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9일 수요일 오전 9시4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앞선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해 우리 실정에 맞게 ‘현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비스 수요, 비용과 임금, 인력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고 점검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것을 계기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지역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의 기조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발표자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한 홍콩 현지에서의 조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활용 시 상한 용적률 등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좋은개발’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간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왔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 정책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사항을 유도하려 해도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건축 디자인 혁신, 친환경 건축물, 관광숙박시설을 적극 유인하고 공공성도 높인다는 목표로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했다. 이를 위해 ▴건축혁신 인센티브 ▴탄소제로 인센티브 ▴관광숙박 인센티브 등 사전협상 인센티브 항목 3종을 마련했다. 건축 혁신, 탄소제로, 관광 숙박형 사전협상 인센티
[환경포커스] LG전자가 식물생활가전 LG 틔운과 틔운 미니에서 씨앗을 직접 심고 다 자란 식물은 화분으로 옮겨 즐기는 '모듈형 씨앗키트'를 출시했다. 새로운 모듈형 씨앗키트는 5개의 홀이 있는 씨앗키트 모듈 2개를 장착하는 구조다. 10개의 홀에 씨앗이 담겨 있던 기존 일체형 키트와 달리, 고객이 한 개의 모듈에 원하는 씨앗을 한 종류씩, 두 가지 식물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다 자란 식물 모듈은 다른 장소에 옮겨 감상하거나 화분에 옮겨 심을 수 있다. 특히 꽃은 화분이나 바구니에 담아 선물하기도 좋다. 틔운용 씨앗키트 패키지는 모듈 6개, 3가지 씨앗과 영양제로 구성되며 가격은 식물종류에 따라 24,000~36,000원이다. 틔운 미니용 패키지에는 모듈 2개, 1가지 씨앗, 영양제가 들어있으며 가격은 10,000~14,000원이다. 기존 제품을 사용 중인 고객도 홀더를 별도 구입하면 모듈형 씨앗키트를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LED 조명부 투명 커버 등 일부 부품을 제외한 틔운 미니의 외관에 이어, 모듈형 씨앗키트와 홀더에도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용했다. 홀더는 재사용이 가능해 새로운 식물을 키울 때는 씨앗키트 패키지만 구입하면 된다. 이는 폐기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