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주택 건설 시 사용되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혼합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필요성과, 이미 충분한 규제가 시행 중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쓰레기 시멘트,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발제를 맡은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사무처장은 “쓰레기 시멘트의 최종 사용자는 국민”이라며, 주택 구매자가 시멘트 속 폐기물 성분을 알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도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4천만 원을 넘는데, 정작 집을 짓는 핵심 자재의 원료조차 모르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 자재 투명성 확보 ▲국민 건강·환경권 보장 ▲건설사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규제 충분… 갈등·비용만 유발” 반면 한국주택협회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며 “중복 규제는 소비자 간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
[환경포커스=대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국가 K-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모를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21년 출범한 국가 K-테스트베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750건의 과제를 선정해 실증을 지원해왔다. 현재 73개의 공공·민관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 K-테스트베드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표 운영기관으로서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 국가 K-테스트베드는 공공·민간이 보유한 시설과 설비를 기업에 개방해 혁신 기술의 실증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임. 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 연구·개발 ▲ 단순 실증 ▲ 기술 및 제품 성능 확인 등의 세 가지 분야로 전 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K-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www.ktestbed.net)에서 가능하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은 “이번 공모는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공신력 있는 실증과 성능 검증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대표 운영기관으로서 유망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개정판을 9월 1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표시·광고하도록 안내하고 국민이 올바른 표시·광고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작된 지침서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사용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지침서는 2018년 처음 배포된 이후, 주로 기업 표시광고 담당자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활용됐으며,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판은 소비자,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원료의 환경적 속성, 분해성 등의 전문 용어를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장난감·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예시를 재구성했다. 올바른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함께 제시해 소비자가
[환경포커스=국회]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약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통해 국내 정책 현황 및 관련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한다는 취지로 입법조사처는 기자 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1~2부에 이어 연다. 일시와 장소는 9월 1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1부) 기자 간담회를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부) 보좌진 설명회는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자 간담회의 개회식(13:30~14:50)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로 포문을 연다. 이어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번「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소개와 개편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분야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에 대한 소개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이 맡았다. <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부모의 사망, 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인천시가 선정됐고, 7월 이후 인천보라매아동센터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원가정에서 분리된 직후 일시 보호기간 동안 ▲심리·발달검사와 건강검진 ▲맞춤형 치료서비스 ▲광역 단위 보호자원 연계 ▲전문가 상담 및 면접교섭 ▲아동 보호조치안 제시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군‧구별 인프라 부족으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필수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고, ADHD, 경계선 지능, 장애 등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 특수욕구 아동이 증가하면서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총 1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심리‧미술‧언어 치료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인천시는 맞춤형 치료서비스 제공과 아동·부모·가족 상담, 면접교섭 지원 등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이 가정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1040천사 돌봄’과 ‘확장형 시간제 보육’을 동시에 시행하며,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시리즈를 중심으로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1040천사 돌봄’은 기존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한도인 연 960시간에 더해 인천시가 자체 예산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8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 내 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는 연간 최대 1,040시간까지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나 교대근무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인천시는 9월부터 시범 도입한 뒤, 2026년부터는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해 아동 방임과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같은 시기에 ‘확장형 시간제 보육’도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생후 6개월부터 36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했다. 인천시는 대상을 취학 전 아동인 만 6세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예방부터 피해자 회복, 종사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관내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미술·연극 등 참여형 교육 방식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불법 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시는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폭력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이주여성에게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한다. 모국어 통역을 활용한 폭력 유형별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연수구 함박마을 시범 운영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피해자 자녀에게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가정폭력, 스토킹 등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지방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운영을 통해 세정 행정에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14명의 시민 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원들은 단순 독촉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생활 형편, 재산 상태, 체납 사유까지 면밀히 파악한다.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시민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 생계급여, 일자리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세정관리시스템에 체납자의 주소를 입력하면 출장 동선을 최적화해 지도에 자동 매칭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조사원들은 불필요한 이동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하며 시민과 만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올해 8월 말까지 조사원들은 총 30,068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8억 8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539명에게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등 숨통을 틔워주는 맞춤형 세정 지원을 제공했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체납자 실태조사를 이어오며 지금까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사상 초유의 제한 급수에 들어간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2만 1천 병(2l)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급은 지난 8월 20일과 9월 1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2차 지원분(1만7천 병)보다 4천 병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 8월 20일 1차로 병물 아리수(2l) 8,448병을, 9월 1일에는 2차로 1만 7천 병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시는 9월 11일 오전, 병물 아리수 21,120병(2l)을 11톤 규모 수송차량 5대에 실어 이날 오후 강릉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병물 아리수는 지정된 배부 장소(강릉아이스아레나)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20일 아리수 8,448병을 시작으로 9월 1일 1만 7천 병을 전달했으며, 이번 3차 공급까지 포함하면 총 4만 6천여 병의 병물 아리수를 강릉시에 지원하게 된다. 현재 병물 아리수 비축량은 2l 3만 병, 350ml 12만 병 등 총 15만 병 이상으로, 최근 강릉 지역의 강화된 제한 급수 등으로 먹을 물이 부족한 사태를 막기 위해 강릉시와 협의를 거쳐 총 10만 병 규모까지 병물 아리수 지원을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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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3일 09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