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0일, 용인시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소각시설)인 ㈜한국의료환경을 방문하여 의료폐기물의 처리 절차와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사고대응 시스템 등을 확인하였다. 한강청은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3회 이상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관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서울,경기,인천 등 3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하여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한강청은 지난 3월 개정되어, 9월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에 대한 이행 여부도 살폈다. 개정 규칙은 폐기물 처리 과정 중 가연성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잦은 화재 사고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내용은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 폐기물 종류’에 의료폐기물 중 포르말린과 자일렌 등 인화성 물질을 포함시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등에 개정 사항을 공지하면서 의료폐기물 중 인화성 물질이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대상’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인‘올바로시스템’
[환경포커스=서울]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확정했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철학에 따라 여섯 차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며 “IPCC 권고와 헌재 결정, 산업 여건을 종합해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목표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로, 2018년 6억8천만t 수준의 순배출량을 2035년까지 약 3억~3억6천만t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수송·건물·흡수원 등 5대 부문별 이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열 공급의 전기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병행하겠다”며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종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산업계 “과속 논란”… 정부 “공론화 과정 거쳐” 산업계는 목표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업종은 감축 부담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며,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탄소 감축의 시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지난 10월 20일~22일 진행한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에서 5개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신진건축가 17개팀, 대학생 27개팀이 참여해 44개 작품을 출품했으며, 서울시는 1·2차 심사를 거쳐 빈집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했다. 시는 SH와 함께 정비사업으로 매입한 빈집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같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K-건축의 시작, 서울 빈집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신진건축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심사는 ▴활용성 ▴창의성 ▴정체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건축․조경․경관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대상은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을 모으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공간으로 마을 도서관을 디자인한 미아동 ‘Beacon Library’가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미아동 그루터기 도서관’, 우수상은 3개 작품 ▴독산동 도시 속 작은 지붕 ▴옥인동 레지던시 ▴옥인동 담장안뜰이 선정됐다. 대상 미아동 Beacon Library는 단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의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신뢰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 수돗물을 ‘먹는 물’로 이용하는 시민은 75%로 지난해보다 5.4%p 증가했으며, 만족도와 인식, 브랜드 체감도 등 수돗물 이용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수돗물 이용 행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수돗물 음용 현황, 인식, 만족도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가정 안팎의 음용 비율을 포함한 ‘서울형 수돗물 음용률 기준’을 적용해 시민들의 수돗물 이용 행태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했다. 환경부에서는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가정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마시는 비율’을 기준으로 음용률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범위가 가정으로 제한돼 시민들의 실제 이용 행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는 지난해 전문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사은품’이나 ‘무료 혜택’으로 오인하기 쉬운 선불식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준법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전했다. 서울시는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1건, 시정권고 15건 과태료 8건 등 총 2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소비자 계약해제 신청 시 지점 방문을 강요한 업체(7개사)에 대해 전화 해약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고,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고객 납입금 통지의무’를 위반한 업체(4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계약해제권’과 ‘고객의 알권리’ 보장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위반업체의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이행 시에는 추가 제재나 수사의뢰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상조업체의 기만적 결합상품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업계 전반에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7일(금)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자의 법 준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시는 '26년 민간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가동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에 '27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범 사업 참여 시설을 선정하고 공공 운영 기준을 준수토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한다.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 대비 과잉인 현실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협력형 대안으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을 설계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제공된다.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작년 출산한 전체 산모의 85.1%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나 가구소득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안서 온라인 평가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되는 것으로, 앞으로 입찰 기업은 대량의 책자형 제안서를 제작하거나 장거리 이동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제출과 화상회의 발표만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25.7.1 시행)하고,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정비('25.10.16 시행)하는 등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였다. 지난 2월 IT 중소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종이 제안서 제출과 대면 평가 절차가 특히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재정·시간적 부담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기존 방식에서는 입찰업체가 정량․정성 평가자료 각 10부를 직접 제출해야 했고, 평가 당일에도 사업 부서를 찾아 대면 발표를 해야 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부모의 보육에 따른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3~5세 필요경비 및 0~2세 급간식비를 전격 확대 지원하는 등 보육분야 전반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내년(2026년) 부산형 전면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윤태한)와 협력해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0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들락날락에서 ‘2026 어린이집 3~5세 전면 무상보육 선포식’을 열어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선포식에는 박 시장과 안 의장을 비롯해 보육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 주요 시책사업 중 하나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서 월 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3~5세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추진한다. 시는 부산형 육아정책 브랜드 「당신처럼 애지중지」의 주요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을 지난해(2024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2024년) 7월에는 3~5세에 대해 특별활동비(월 8만 원)·현장학습비(월 1만 7천 원) 지원을 시작했고, ▲올해(2025년) 1월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0일 인천에서 막을 올린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의 참가자들이 11일부터 부산에서 3박 4일간 모국의 문화와 일상을 체험한다고 전했다. 해외입양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10개국 입양동포 70명과 각국 입양단체 대표자 16명 등 90여 명이 부산을 찾는다. 이번 대회는 해외입양동포들이 모국과의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고 한민족으로서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부산에서는 처음 진행된다. 대회 기간 '함께 잇는 뿌리,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해외입양 동포의 과거 이해와 미래 연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산을 처음 방문한 입양동포들은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농촌 체험활동'을 통해 한인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 사회와 교감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부산희망드림센터와 밥퍼나눔공동체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직접 배식 봉사에 참여해 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해운대해수욕장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농촌 체험활동’은 기장군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와 협력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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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1일 08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