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 건물의 누수 분쟁 해결을 위한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 본격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되는 상가 건물의 누수 피해로 인한 임대차 분쟁이 반복됨에 따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 누수 피해 외관을 조사하는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와 현장 중심 조정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전했다.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가 건물 외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조정안도 제시한다. 이러한 현장 조사와 함께 즉석 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 조정은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상가 건물 누수는 주로 노후 배관, 균열된 시멘트, 마감재 파손, 급격한 집중호우에 취약한 배관 구조 등에서 발생한다. 최근 빈번해진 단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으며,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 재산 손실 등을 호소하는 반면, 임대인은 책임 회피 또는 연락 두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조정 신청 195건

• 이인균 기자
• 2025-07-09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