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비용과 기술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감축 수준과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설명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기간이 짧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소희 의원은 “약 9주라는 기간은 충분한 숙의와 학습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결과를 곧바로 입법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숙의를 통해 다양한 감축 경로를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향후 탄소중립 관련 입법 과정에서 감축 경로 설정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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