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탄소중립의 해법이 ‘정책’이 아닌 ‘행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선언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기존 기후 대응은 목표 설정과 규제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 인허가,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운영 등 행정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기후행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 대응을 특정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주거·교통·교육·산업 등 행정 전 영역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특히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전국 120만 공직자는 정책 설계와 예산 집행,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행정의 방향이 바뀌면 도시의 구조와 에너지 소비 방식, 산업 흐름까지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출간된 『기후행정, 기후소득』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지역 소득 창출 전략’으로 재정의하며, 행정 전환을 통한 새로운 경제 구조를 제시한다.

책에서는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로컬푸드, 생태관광 등 20가지 실행 경로를 통해 탄소중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존의 ‘규제 중심 환경정책’에서 ‘경제 전략형 기후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전문가들 역시 기후 대응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 정책 관계자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 산업, 복지, 교육까지 연결된 통합 행정 과제”라며 “행정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인 탄소 감축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요소를 반영하고, 행사 운영 방식에서도 재사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행정 단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결국 기후 대응의 질문은 ‘왜 해야 하는가’에서 ‘누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책이 아닌 행정,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선택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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