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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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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순환자원 확대·수입규제 완화 추진…반도체·자원순환 산업 지원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품목을 확대하고 수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아 별도의 절차 없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특히 폐IC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반복 사용되는 합성수지 소재로, 재활용 수요가 높음에도 개별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지정으로 관련 산업의 처리 효율성과 비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석재 역시 골재 및 콘크리트 원료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순환자원 지정에 따라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폐IC트레이는 수입이 가능해지고, 제조업자도 별도 재활용업 허가 없이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키워드:순환자원, 순환자원 지정, 폐자원 재활용, 자원순환 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폐IC트레이, IC트레이 재활용, 폐석재 재활용, 폐기물 규제 완화, 순환경제, 자원순환 산업, 반도체 폐기물, 반도체 소재 재활용, 폐기물 수입 규제 완화,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규제 면제, 산업 원료 수급, 환경 정책, 순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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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소양강댐 상류 녹조 대응 본격화…오염원·현장·관리체계 총력 대응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양강댐 상류 녹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제대교~양구대교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 오염원 관리, 물관리 체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양강댐 상류는 수질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여름철 집중호우 이후 유입된 오염물질과 높은 기온, 정체수역 형성 등의 영향으로 녹조가 반복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조 집중 발생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인제대교 일대를 중심으로 수생식물 식재와 갈대밭 조성, 물순환 설비 설치 등을 통해 수면과 하천변 전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볼, 플라즈마 등 녹조를 직접 분해하는 신기술도 도입해 초기 단계부터 대응력을 높인다. 상류 오염원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총인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고랭지밭 계단화와 작물 전환을 추진하고, 완효성 비료와 지표피복 등 농업 관리기법을 확대 적용한다. 생활하수와 가축분뇨 역시 공공처리 확대와 야적퇴비 관리 강화를 통해 오염 유입을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물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인제대교 등 주요 지점을 조류경보제 관찰지점으로 지정해 녹조와 수질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관계기관 협업 기반의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녹조 발생 초기부터 관리해 수질 보전과 먹는 물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키워드:소양강댐, 소양호 녹조, 녹조 발생 원인, 녹조 대응 대책,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물환경 정책, 먹는물 안전, 수질 관리, 조류경보제, 녹조 계절관리제, 비점오염 관리, 농경지 오염, 고랭지밭 계단화, 가축분뇨 관리, 생활하수 문제, 총인(TP), 수생식물 정화, 물순환 설비, 환경 정책, 기후변화 수질, 강우 영향 녹조, 정체수역 문제, 댐 수질 관리, 한국수자원공사, 원주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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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선언…에너지 정책, ‘속도’의 시대로

[환경포커스=서울]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계 전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을 계기로,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4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김성환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단순한 확대가 아닌 ‘전환’이었다. 에너지 체계를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옮기고, 소비 중심 구조를 전기 기반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제시하며, 가능하다면 이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태양광은 이번 정책의 중심축으로 제시됐다.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농지, 수상 공간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고,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풍력 역시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열에너지 영역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공기열·수열·지열 기반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난방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족했던 열에너지 영역까지 국가 정책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다. 산업 구조 역시 함께 바뀐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수소, 전력기기 등 핵심 산업을 집중 육성해 ‘녹색 제조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 부문의 전기화를 ускор화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난감축 산업에는 수소와 CCUS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처럼 발표는 전반적으로 ‘속도’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마주할 현실적 과제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계통 문제였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송전망과 수용성 문제에 대해 정부는 ESS 연계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역별로 계통 여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인정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부는 현재 한전 재정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별·시간대별 요금 구조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요금 인상 여부를 넘어 전력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태양광 확대와 함께 제기된 폐패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자원순환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환경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석탄발전에 대한 입장도 다시 확인됐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원칙은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일부 발전소를 안보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환 과정에서 비용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LNG 발전 역시 즉각적인 축소보다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재생에너지와 원전, 가스 발전이 일정 기간 공존하는 에너지 믹스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는 ‘에너지 소득’ 개념이다. 햇빛과 바람, 전력망을 기반으로 한 소득을 국민에게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약 1천만 명이 참여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을 단순한 공급 체계가 아니라 국민 참여형 경제 구조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이번 브리핑은 방향과 의지를 분명히 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이 마주한 현실과 과제도 함께 드러났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에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계통, 비용, 산업 구조 전환, 지역 수용성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는 만큼, 실제 전환의 속도와 방식은 앞으로의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전기국가’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 방향은 명확해졌고, 남은 것은 그 방향을 현실로 구현하는 과정이다. <사진 기후부 제공> 키워드:김성환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 100GW, 전기국가 전환, 에너지 안보, 중동 전쟁 에너지 영향, 태양광 확대 정책, 풍력발전 확대, 전기요금 개편, 전력망 계통 문제, ESS 에너지저장장치, 석탄발전 폐지, LNG 발전 감축, 에너지 믹스, 히트펌프 보급, 수소경제, CCUS 탄소포집, 에너지 소득, 분산형 전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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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서울시, 일상 속 환경 문제 쉽게 체험하는 <오염코드 404: 비점오염원을 찾아라!>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하수도과학관은 도시 물순환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비점오염원’을 시민들이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전시 <오염코드 404: 비점오염원을 찾아라!>를 오는 4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 환경 문제를 더욱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 Pollution)은 특정 발생 지점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는 오염원을 의미한다. 도로 위 오염 물질, 도시 먼지, 생활 쓰레기, 지표면에 축적된 오염물 등이 대표적이다.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비가 내리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함에도 개념이 생소해 시민들의 인식이 다소 낮았던 환경 문제다. 이에 서울하수도과학관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의 전시 콘텐츠를 마련해 비점오염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관람객은 전시 공간에서 ‘물순환 탐험대’가 되어 미로를 탐험하며 보이지 않는 오염을 추적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선다. 비점오염원의 특성을 반영해 세 개의 입구와 하나의 출구로 설계된 미로 구조물은, 관람객이 다양한 경로로 진입해도 동일한 환경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미로 곳곳에 배치된 퀴즈와 체험 요소를 통해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개념을 익힐 수 있다. 이를 통해 환경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스스로 고민하고 일상과 연결해 인식하도록 구성했다. 출구 부근에서는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핵심 대안인‘저영향개발기법(LID)’을 소개하며, 빗물의 저류 및 여과 등 생생한 수질 개선 사례를 보여준다. 전시 외부 공간에도 체험 요소를 확장해 관람객이 물순환 개념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물순환테마파크(LID공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해 관람객이 전시에서 배운 실제 적용 사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대형 드로잉월에서는 물순환 도시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도시 녹지와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중랑물재생센터 물순환테마파크는 약 1만 8,840㎡ 규모로 조성된 친환경 공간으로, 빗물을 모으고 스며들게 하는 다양한 저영향개발(LID) 시설이 적용되어 있다. 방문객은 산책을 통해 물순환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하여 체험과 학습을 결합한 대상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3종도 함께 운영된다. 「도심 물순환 탐방: LID 공원을 만나다」는 현장에서 빗물의 흐름과 오염 저감 원리를 생생히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일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4월 19일(일)에는 개인 관람객을 대상으로오후 1시 30분과 3시, 2회 운영된다. 매주 토요일에는 「이름 없는 오염원, ‘비점’ 미스터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 미로 탐험과 방탈출형 미션을 통해 비점오염원의 종류와 영향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함께해요! 열린 과학 놀이터」의 프로그램으로 ‘작은 씨앗, 도시를 푸르게’가 운영된다. 관람객은 씨앗 종이 만들기를 통해 도시 녹지와 물순환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누구나 현장 접수 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전시는 서울하수도과학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운영 일정 및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하수도과학관 누리집(https://sssmuseum.org/main/)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web/main.do)에서 진행된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비점오염원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일상 속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환경 문제”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물순환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 환경 실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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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국회입법조사처 기후위기, 보험이 버티지 못한다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폭설 등 극단적 기상이변이 반복되면서 자연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상시적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현재의 제도와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후 상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역대 1~2위 수준의 고온이 기록됐고,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해 발생한 35건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9,107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4,396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후위기의 충격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 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00억 달러, 사망자는 7만4천 명에 달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지난 3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손실이 약 3조 2,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분산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험의 역할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보험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보험이 단순한 사후 보상 수단을 넘어 사회 전체의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내 기후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정책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기후위험을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보험 적용 대상과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품목별 특성 또한 정교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위험예측 기능이 부족하다. 기후위험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할 데이터와 분석체계가 부족해 보험 설계의 기반 자체가 취약한 상태다. 셋째,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다. 대규모 재해가 반복될 경우 보험 재정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장기적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고서는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제안한다. 우선 보장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재해 유형과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보장 확대가 아니라 실제 피해 구조를 반영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보험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후위험 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후위험은 단일 주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위험예측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장기적 기후 데이터 축적과 분석, 위험모형 고도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보험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상품 구조의 변화도 요구된다. 보고서는 기존 손해보상 중심 구조를 넘어 일정 기준 충족 시 자동으로 보상하는 ‘지수형 보험’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피해 입증 과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정부도 2025년 미래대비과제의 일환으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보험이 포괄하지 못했던 위험 영역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입법조사처는 기후보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이라는 위험 이전 수단과 공공정책,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보험만으로는 기후위기를 감당할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위험 분담 구조 속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 시대의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위험을 나누고 버티게 하는 핵심 인프라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험의 확대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전제로 한 보험의 구조적 전환이다. 키워드: 입법조사처, 기후보험, 기후위기 대응, 극단적 기상이변, 자연재해 보험,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지수형 날씨보험, 기후위험 관리, 보험 사각지대, 재난 피해 증가, 뮌헨리, FAO, 기후 리스크, 재보험, 사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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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입법조사처 기후위기, 보험이 버티지 못한다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폭설 등 극단적 기상이변이 반복되면서 자연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닌 상시적 위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현재의 제도와 시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기후 상황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역대 1~2위 수준의 고온이 기록됐고,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해 발생한 35건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9,107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4,396억 원 증가한 수치다. 기후위기의 충격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글로벌 재보험사 뮌헨 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2,500억 달러, 사망자는 7만4천 명에 달했다. 또한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지난 3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손실이 약 3조 2,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분산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의 역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책

기후부 “에너지 안보=재생에너지”…중동 리스크 속 정책 전환 가속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에너지 안보’에서 ‘탄소중립 기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섰다. 4월 1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직무대리는 “과거 에너지 정책이 석유·가스 확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곧 에너지 안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조직 개편 이후 통합된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처음으로 종합 제시됐다. 이 국장은 지난해를 “기후 정책 3대 축이 동시에 수립된 해”로 평가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모두 마련되며 향후 5년 정책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로 설정됐다. 기존 총배출 기준에서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IPCC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서 감축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 정책 방향은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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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기타

인천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드론 활용한 분묘 조사와 보상 절차 본격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에 드론을 활용한 분묘 조사와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 묘지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식 봉안당과 자연 친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단계(1·2·3-1단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현장조사 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급경사지나 수목이 밀집된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구간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분석함으로써, 분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 조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사 품질을 높인다. 이 과정은 토지정보과와 협업하여 추진되며, 공간정보 기반 분석을 통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장 인력의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인천시는 분기별 드론 촬영을 통해 분묘의 성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연분묘와 무연분묘를 보다 객관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보상 대상자 특정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도를 함께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보상 및 개장 절차는 구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다. 묘지번호

사회/문화

부산시, 시 소관 시설 415곳 대상 <2026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 추진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중대시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시 소관 시설 415곳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현장 중심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1월 「2026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직원교육·자체점검 ⇒ 서면점검·컨설팅 ⇒ 현장점검·컨설팅’으로 이어지는 3단계 환류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실·국·본부장 책임점검과 상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 책임성과 점검의 실효성을 함께 높인다. 소관 실·국·본부장이 반기 1회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별도 이행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이중 점검체계를 운영해 관리의 실행력을 높인다. 특히 점검 추진이 미흡하거나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전담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설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즉시 제시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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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