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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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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한국수자원공사, 저수조·급수설비 통합관리 플랫폼 개시…160개 지자체 연계

[환경포커스=대전] “수돗물의 마지막 구간까지 관리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형건축물 저수조 등 급수설비 위생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단위 플랫폼을 본격 가동한다. 그동안 분산돼 있던 신고·점검·이력 관리 체계를 하나로 묶어 ‘보이지 않는 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수자원공사는 4월 1일부터 ‘국가 급수설비 위생관리 정보시스템’을 정식 개시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저수조 설치 신고부터 청소, 수질검사, 사후 위생관리 결과 등록·조회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관련 업무가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각각 제출되고, 자료 또한 지자체별로 흩어져 관리돼 현황 파악과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구축된 이번 시스템은 전국 160개 지자체 수도사업자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수질검사기관, 청소업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사용하는 구조다. 특히 세움터와 연계해 건물명, 주소 등 건축물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신고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현장에서는 위생관리 이력의 ‘데이터화’가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수질검사기관과 청소업체는 점검 결과를 즉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고, 지자체는 관내 대형건축물의 급수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행정 효율 개선을 넘어,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또한 법정교육 이수현황 관리와 사전 알림 기능까지 포함돼 급수설비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카카오톡과 문자 기반 자동 알림을 통해 교육 및 점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설계된 점도 눈에 띈다. 수자원공사는 시스템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같은 날 전국 160개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숙주 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은 “이번 시스템은 대형건축물 저수조 등 급수설비 위생관리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수돗물 공급의 최말단인 수도꼭지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 도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건물 내부 급수설비’ 영역을 국가 관리 체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취수장과 정수장 중심이었던 물 관리가 이제 건물 내부까지 확장되며, ‘마시는 물의 신뢰’가 기술이 아닌 시스템으로 보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키워드:한국수자원공사, 급수설비 위생관리, 저수조 관리, 수돗물 안전, 세움터 연계, 물관리 디지털화, 수도사업자, 수질검사, 건축물 급수설비, 물관리 정책, 환경부, 상수도, 물 안전, 공공데이터, 스마트 물관리,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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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격상”…월 최대 8.7만 배럴 절감

[환경포커스=세종]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며 에너지 절감에 나섰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실제 소비를 줄이기 위한 ‘수요 관리’ 단계로 진입했다는 분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세종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운행 절반으로”…에너지 절감 효과 최대 2.5배 확대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 것이다. 공공기관 차량은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어 사실상 운행 가능 차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 조치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5부제 → 월 0.69~3.5만 배럴 절감, 2부제 적용 시 → 월 1.7~8.7만 배럴 절감 이는 약 5만~26만 대 승용차 연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규모다. 즉, 단순 참여 캠페인이 아니라 실제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직접적 정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공영주차장까지 확대…최대 2.7만 배럴 추가 절감 공공기관 내부뿐 아니라 외부 이용까지 확장됐다. 전국 약 3만 개 공영주차장(약 100만 면)에 대해 차량 5부제가 적용되며, 요일별로 특정 번호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 조치로도 추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 → 월 0.5~2.7만 배럴 절감 다만 정부는 실제 절감량은 참여율, 예외 차량, 대체 주차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대응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로 원유·가스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관심 → 주의 → 경계’로 위기 단계를 단계적으로 격상해왔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존 5부제와 국민 행동지침만으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부족하다”고 밝히며 “불편이 있더라도 수요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이 먼저, 민간은 아직 ‘자율’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공공부문 중심의 선도 정책으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2부제 의무 적용,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민간 차량: 자율 참여 유지 민간 의무화는 경기 영향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차량 규제 외에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상위 50개, 전체 소비의 약 90%)과 별도 절감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만 불편하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다. 5부제 → 2부제 격상 = 실질적 소비 감축 정책 전환 공공 → 주차장 → 민간으로 확장되는 단계적 구조 중동 리스크 대응형 ‘에너지 안보 정책’ 본격화 결국 이번 조치는 단기 교통 통제가 아니라 “에너지 위기 대응 체제 전환 신호”로 읽힌다. 키워드: 에너지안보, 차량2부제, 공영주차장5부제, 기후에너지환경부, 중동전쟁, 원유수급, 에너지절약, 공공기관정책, 수요관리, 에너지위기,기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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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후부 “에너지 안보=재생에너지”…중동 리스크 속 정책 전환 가속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에너지 안보’에서 ‘탄소중립 기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섰다. 4월 1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직무대리는 “과거 에너지 정책이 석유·가스 확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곧 에너지 안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조직 개편 이후 통합된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처음으로 종합 제시됐다. 이 국장은 지난해를 “기후 정책 3대 축이 동시에 수립된 해”로 평가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모두 마련되며 향후 5년 정책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로 설정됐다. 기존 총배출 기준에서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IPCC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서 감축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 정책 방향은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중심 확대가 추진된다. 풍력은 인허가와 입지 문제로 중장기 확대 전략이 병행된다. 산업 부문은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의 전기화와 수소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수송 부문은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가 추진된다. 건물 부문 역시 도시가스 중심 난방에서 전기 기반 히트펌프로 전환이 예고됐다. 전력망 구조도 변화한다. 기존 대규모 발전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과 ESS(에너지저장장치), AI 기반 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실증도 본격화된다. 가파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100% 전력 공급 실험이 진행되며, 향후 국가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에너지 불안과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이 국장은 “에너지 절약 정책과 공급 안정 대책은 별도 트랙에서 대응 중”이라며 “오늘은 중장기 정책 방향 중심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 4월호에 상세게재> 키워드: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국장, 2035 NDC, 재생에너지 100GW, 중동 전쟁 에너지, 쓰레기봉투 사재기,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정책, 제주 탄소중립, 전력망 혁신,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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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풍력 확대의 그늘…“관리 없는 전환은 위험하다”

[환경포커스=국회] 재생에너지 확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단순한 설비 확대를 넘어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산업 전반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제19회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분야 유지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과 산업, 현장의 간극을 짚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풍력발전기 전도 및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 “재생에너지 확대, 관리체계 없으면 한계”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제19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면서도, 풍력발전과 같은 설비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설비 사고와 관련해 “확대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관리와 책임의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기술·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환경·생태·기상·ICT를 융합한 접근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현장 운영과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풍력은 늘었지만, 관리 시스템은 제자리” 정책 확대 속 드러난 구조적 한계와 관련해, 변천석 한국에너지공단 해상풍력사업처 처장은 발표를 통해 국내 풍력발전 정책과 산업 현황이 소개됐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풍력발전 설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체계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풍력발전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 생산 효율이 높고 설치 기간이 비교적 짧아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설비 증가 속도에 비해 운영·관리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현재 유지관리 방식이 사후 점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 “사고는 기술이 아니라 관리 문제” 유지관리 현황과 한계 집중 지적 이어진 이성훈 케이윈드 주식회사 연구소장의 발표에서는 풍력발전기 유지관리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설비 노후화, 점검 체계 미흡, 운영 책임 분산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풍력발전 설비는 설치 환경과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상, 단순한 정기 점검만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체계는 설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위험을 예측하는 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ICT 기술을 활용한 예측·예방 중심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국민은 납득 못 한다”…현장서 터진 정책 실효성 논쟁 목표 없는 행동 유도 실효성 한계 지적. 종합토론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보다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며,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대용 군산대학교 대학원 풍력에너지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민 행동을 통한 에너지 절감 정책의 한계도 언급됐다. 생활 속 실천을 강조하는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명확한 수치나 목표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공기관 중심의 점검 체계 역시 운영 책임은 강조되지만, 실질적인 관리 기준과 성과 측정 체계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 2만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역 여건과 운영 환경을 고려한 세밀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정책이 ‘권고’ 수준에 머무르면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풍력 정책의 다음 단계 기술 아닌 ‘운영과 책임’이 핵심 과제로. 이번 세미나는 풍력발전 확대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줬다. 과거에는 설비 확충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운영과 관리, 그리고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수단인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실행 구조 전반의 문제로 연결된다. ICT 기반 데이터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예측 유지관리 체계 등은 그 해법으로 제시됐지만, 결국 이를 작동시키는 것은 제도와 책임 구조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확대의 단계’를 넘어 ‘신뢰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의 정교화와 현장 중심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날 세미나는 전반적으로 무겁고 딱딱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토론 과정에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구조적 과제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 ✔ 키워드:풍력발전, 재생에너지, 유지관리, 풍력사고, ICT융합, 예측관리, 에너지정책, 국회포럼, 탄소중립,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이인영 의원, 변천석,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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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이인영·박홍배 의원, 풍력발전 안전관리 강화 논의…

[환경포커스=국회]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 반복되는 풍력발전 설비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예방 중심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은 오는 3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풍력발전 분야 유지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19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과 박홍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며, 풍력발전 확대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성과 운영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풍력발전기 전도 및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설비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후 대응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위험 예측과 예방 중심 유지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정책·산업·현장을 아우르는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변천석 실장이 국내 풍력발전 정책과 산업 현황을 짚고, 케이윈드 이성훈 연구소장이 유지관리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진단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풍력발전 업계 위기의식 제고와 예방적 유지관리 방안’을 주제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논의된다. 토론에는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조익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 수석전문위원 ▲은상표 탐라해상풍력발전 대표 ▲황윤길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산업계, 국회, 발전사업자, 정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풍력발전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 ▲운영·정비 인력 및 기술 역량 문제 ▲해상풍력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생태·기상·ICT 데이터를 결합한 통합 모니터링과 예측 기반 유지관리 체계가 핵심 대안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풍력발전 확대 과정에서 드러난 ‘설치 중심 정책’의 한계를 점검하고, 운영·관리 단계까지 포함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풍력발전 사고, 풍력발전 안전 문제, 풍력 유지관리 강화, 해상풍력 안전 대책, 풍력발전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풍력발전 운영 문제, 풍력 설비 안전 기준, 풍력발전 예방정비, 풍력 산업 현황,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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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국회

국회 입법조사처 ASF 전국 확산, 방역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환경포커스=국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 단위 확산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존 방역 체계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단순한 전염병 대응을 넘어 축산 산업 구조와 환경 관리, 나아가 먹는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은 지난 3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추이 및 방역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ASF 확산 원인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ASF는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2026년 3월 기준 총 24건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확산은 단순한 방역 실패가 아니라 감염 경로, 질병 특성, 산업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 “전국 동시다발 확산”…질병 양상 자체가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2026년 ASF가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IGR-Ⅰ 타입 유전형’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기존처럼 급격한 폐사가 아닌 지연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현장에서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

정책

공무원이 움직이면 탄소중립 된다…‘기후행정’이 답으로 떠오른 이유 부제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탄소중립의 해법이 ‘정책’이 아닌 ‘행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선언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기존 기후 대응은 목표 설정과 규제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 인허가,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운영 등 행정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기후행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 대응을 특정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주거·교통·교육·산업 등 행정 전 영역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특히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전국 120만 공직자는 정책 설계와 예산 집행,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행정의 방향이 바뀌면 도시의 구조와 에너지 소비 방식, 산업 흐름까지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출간된 『기후행정, 기후소득』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탄소중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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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량 발생 투신 사고 예방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형 교량 자살예방 안전난간 설치 방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앞으로 건설되거나 전면 개축되는 모든 교량은 설계 단계부터 자살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교량에는 안전난간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 교량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주요 교량에서 발생한 자살 시도는 총 256건이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 투신은 한 번의 시도로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교량은 개방성이 높아 특정 장소가 되거나 모방 심리로 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교량 난간은 자살 예방을 고려한 별도의 설치 기준이나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자살예방 안전난간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시천교와 청운교는 난간 설치 이후 자살 사망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년 시천교 설치 이후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기타

인천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드론 활용한 분묘 조사와 보상 절차 본격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에 드론을 활용한 분묘 조사와 보상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 묘지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식 봉안당과 자연 친화형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 단계(1·2·3-1단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현장조사 체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급경사지나 수목이 밀집된 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구간을 고해상도 영상으로 촬영·분석함으로써, 분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 조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사 품질을 높인다. 이 과정은 토지정보과와 협업하여 추진되며, 공간정보 기반 분석을 통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장 인력의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인천시는 분기별 드론 촬영을 통해 분묘의 성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연분묘와 무연분묘를 보다 객관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보상 대상자 특정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도를 함께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보상 및 개장 절차는 구역별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다. 묘지번호

사회/문화

부산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용 차량 전달식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용 차량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부산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제일 먼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체 수행기관(17곳)에 전용 차량을 100퍼센트(%) 구축을 완료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에 디지털 장비를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는 사업이다. 구·군의 17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1만 9천여 세대에 안전장비를 설치해 2025년 한 해 동안 응급 호출 발생 약 1천200여 건에 대해 응급관리요원을 출동시켰다. 특히, 이번 전용 차량 100퍼센트(%) 구축은 지역 내 향토기업인 에스비(SB)선보㈜와 ㈜파나시아의 기부금으로 완성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모델로서 그 의미가 크다. ▲2025년 7월 에스비(SB)선보㈜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0곳에 전용 차량 지원을 위한 1억 7천만 원을 기부했고, ▲2025년 9월 ㈜파나시아가 나머지 수행기관 7곳의 전용 차량 지원을 위해 1억 1천9백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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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2일 23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