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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공론화 ‘편향성’ 논란…김소희 의원 “답정너식 설문”
[환경포커스=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론화 결과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은 13일 공론화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하기보다 특정 감축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식 절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원들도 설문 문항과 숙의 과정 전반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조지연 의원은 “감축경로에 대한 응답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화한 것은 발제와 토론 구성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특정 경로를 사실상 정해놓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설문 문항이 특정 선택지를 더 바람직하게 보이도록 구성된 유도형 설문”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문 문항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초기 감축’ 경로에는 긍정적 설명이, 다른 경로에는 부정적 설명이 상대적으로 강조돼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영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에 미치는

기후부 “에너지 안보=재생에너지”…중동 리스크 속 정책 전환 가속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에너지 안보’에서 ‘탄소중립 기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섰다. 4월 1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직무대리는 “과거 에너지 정책이 석유·가스 확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곧 에너지 안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조직 개편 이후 통합된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처음으로 종합 제시됐다. 이 국장은 지난해를 “기후 정책 3대 축이 동시에 수립된 해”로 평가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모두 마련되며 향후 5년 정책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로 설정됐다. 기존 총배출 기준에서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IPCC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서 감축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 정책 방향은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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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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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 전국 최초로 구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디지털 장애를 단순한 시스템 문제가 아닌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사고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재난 대응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는 환경에서 행정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다. 이번 체계는 지난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경험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709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장애가 발생한 64개 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정상화하며 대응 역량을 확인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 장애 대응 기준과 재난관리체계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 전문가 자문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방식을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재난 대응체계와 연계해 대응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정보시스템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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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46회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위해 <두리발> 무료로 운행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과 함께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는 20일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무료로 운행한다고 전했다.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32대가 운영 중이다. 이번 무료 운행은 탑승 시간 기준으로 장애인의 날 당일인 4월 20일 오전 0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동안 두리발 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부산시설공단 두리발에 등록된 장애인은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단, 시외 광역운행과 장애인바우처 콜택시는 무료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는 이날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두리발 20대와 운전원(복지매니저)을 지원한다. 두리발 무료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두리발 통합콜센터(☎1555-1114)로 전화 또는 두리발 전용 앱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 2025년 ‘장애인의 날’에는 790여 건의 무료 운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복권기금을 활용해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운영 중이며, 매년 복권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복권기금 추가 확보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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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위한 노력이 민간 기업에게도 많은 공감과 호응 얻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약칭 외‧없‧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노력이 민간 기업에게도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교보문고, ㈜당근마켓,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65 서울챌린지’를 함께 꾸려가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 중이며, 서울마음편의점은 대상㈜, 풀무원식품㈜, 삼표그룹 등의 후원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와같이 민관협력 하에 촘촘하게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BGF리테일(CU편의점), ㈜GS리테일(GS25편의점)과 협력하여 총 22개 대학가 주변 지점에, (사)한국빨래방협회와 협력하여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빨래방 42개소 지점에 외·없·서 홍보물인 포토카드를 비치하여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 참여 및 고립 위기 이웃 발굴 참여를 유도하여 적시에 정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월에 시작 예정인 외·없·서 대표 프로그램 ‘365 서울챌린지’에는 지난해에 이어 ㈜교보문고, ㈜당근마켓, ㈜우아한형제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이야기를 진행 중이다. `365 서울챌린지'는 다양한 이벤트로 참가자의 외부 활동을 유도해 외로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