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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이룸기술, AI 상수관망 관제 기술 현장 확장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상수관망 통합관제시스템 전문기업 이룸기술이 기계설비 분야 코스피 상장업체 우진아이엔에스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상수관망 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룸기술은 2월 11일 서울 우진아이엔에스 본사에서 상수관망 스마트 관리 기술의 실증 확대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제 기술에 머물던 AI 상수관망 솔루션을 실제 관로·설비 현장으로 확장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룸기술은 자사 AI 모델을 기반으로 누수 탐지와 수질 이상 감지, 운영 의사결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스마트 상수도 운영 체계를 실증·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상수도 인프라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연간 상수관망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약 7,2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전체 관로의 절반가량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상수도 운영 인력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에 이르면서, 경험 의존형 관리 방식의 한계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룸기술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 관리에 특화된 AI 모델을 적용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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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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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스류 등 다양한 식자재 식품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이번 수사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등 외식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최근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유통 식자재 식품(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및 식육 등) 제조·판매 업소와 ▲대량으로 식자재 식품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식품 표시‧광고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 원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며,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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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 시민 대상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올해도 지속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쪽방·고시원·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사업은 비주거시설이나 주거 여건이 취약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생활하는 가구가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이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신청은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주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081가구의 이사를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도왔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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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기반 조성 완료하고 본사업 추진 준비 마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서비스 연계 시범운영 등 본사업 추진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시는 통합돌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군·구 및 보건소를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전담조직 신설, 군·구 협력체계 구축,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실행계획 수립, 실무자 교육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조례제정, 전담 조직 구성, 전문인력 배치 등‘기반조성’ 분야와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사업 운영’ 분야의 5개 핵심 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준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3월 4일 기준 관내 10개 군·구의 기반 조성과 서비스 연계 준비를 모두 완료했다. 준비율은 1월 2일 52%에서 1월 30일 76%, 3월 4일 100%로 단계적으로 향상됐으며, 제도 시행 전까지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실․국 및 군․구에서 운영 중인 개별 사업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