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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대미투자특별법」·「가습기살균제법」 ·「통신사기피해방지법」 등 55건의 안건 처리
[환경포커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월 12일(목)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배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책임 중심의 피해구제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인이 심의위원회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룸기술, AI 상수관망 관제 기술 현장 확장 본격화
[환경포커스=서울] 상수관망 통합관제시스템 전문기업 이룸기술이 기계설비 분야 코스피 상장업체 우진아이엔에스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상수관망 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룸기술은 2월 11일 서울 우진아이엔에스 본사에서 상수관망 스마트 관리 기술의 실증 확대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제 기술에 머물던 AI 상수관망 솔루션을 실제 관로·설비 현장으로 확장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룸기술은 자사 AI 모델을 기반으로 누수 탐지와 수질 이상 감지, 운영 의사결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스마트 상수도 운영 체계를 실증·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상수도 인프라는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연간 상수관망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약 7,2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전체 관로의 절반가량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상수도 운영 인력의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에 이르면서, 경험 의존형 관리 방식의 한계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룸기술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수도 관리에 특화된 AI 모델을 적용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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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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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기업/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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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호아동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위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보호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아동복지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1억 4천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된다. 우선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영·유아반 개·보수와 육아용품 및 장비를 보강해 초기 보호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공동생활가정 1개소에는 노후화된 냉방기와 세탁기 교체를 지원해 아동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아동양육시설 3개소에는 외벽 도장 공사와 복도·계단 장판 교체, 안전손잡이 설치, LED 조명 교체 등을 추진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편의성을 높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선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복지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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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 60대 1인가구 남성까지 <우리동네돌봄단> 안부확인 대상 확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주민이 지역 내 고독사 고․중위험군 이웃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울시 우리동네돌봄단’이 앞으로는 저위험군 중에서도 50~ 60대 1인가구 남성까지 안부확인 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또 스마트 안부확인 야간․휴일 관제 및 출동 서비스 대상도 올해 1,500가구 더 늘린다. 아울러 지난해 13개 자치구에서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운영된 민․관 협력사업 ‘고립예방협의체’도 올해는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역 주민 1,200명으로 구성된 우리동네돌봄단(이하 ‘돌봄단’)은 일주일에 1번 이상 주기적으로 고립위험 가구에게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자치구․동주민센터 사회활동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동네돌봄단’은 전화 210만여 건, 방문 36만여 건으로 서울 시내 7만여 명의 안부를 확인했으며, 긴급복지 지원 등 17만여 건의 공적․민간 자원 연계를 도왔다.('25년 12월 기준) 고독사 실태조사('2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0~60 남성이 전국 고독사 사망자의 약 54%를 차지,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