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여수] 4월 20일 여수 엑스포에서 열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현장에서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기후정책과 산업 전략, 에너지 전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 질의서에 대한 설명과 현장 질의응답, 그리고 추가 서면 답변까지 이어지며 EU의 기후 대응 전략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
아스투토 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EU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그는 “파리협정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지속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며 “기후 대응은 다자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글로벌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글로벌 이행 격차 해소가 향후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에 대해 그는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아스투토 대사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한 외부 충격과 가격 변동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이미 전력 소비의 약 47%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 전력망 개선, 탄소가격제 등을 결합한 종합 정책으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의 인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EU는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경제 성장을 지속해 왔다”며 “녹색전환은 오히려 성장과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정산업 정책을 통해 철강·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탈탄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원전+재생에너지 병행 전략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아스투토 대사는 “EU 회원국마다 에너지 믹스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라며 “각국이 다양한 경로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의존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 분산(de-risking)’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전략 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한국과 같은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EU는 CBAM이 무역 규제가 아닌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CBAM은 수입 제품에도 EU 내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가격을 적용해 공정 경쟁을 확보하는 제도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또한 WTO 규정 준수, 전환기간 제공, 행정 부담 완화 등 기업 대응을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EU의 기후정책을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후 대응 → 성장 전략, 재생에너지 → 에너지 안보 수단, CBAM → 시장 질서 재편 도구 결국 메시지는 분명하다. “녹색전환은 규제가 아니라 산업과 시장의 경쟁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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