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통제 실패 반복… “제도보다 실행이 문제”

[환경포커스=국회]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통제에 실패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조치 등 보다 강력한 통제 수단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로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스토킹 행위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실효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제도 자체의 부재보다는,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소극적 운용과 인프라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법원은 유죄 판단 이전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적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찰의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용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조치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제도 도입 이후 집행 건수는 증가했지만, 최근으로 갈수록 법원의 인용률은 오히려 낮아지는

• 신미령 기자
• 2026-04-29 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