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비공식 티타임 형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탈탄소 산업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보 상시개방 논란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상시개방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철거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세종보 농성 중인 시민과 약속한 것도 ‘상시개방’이며, 철거 결정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현장을 모두 둘러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종보·공주보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방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개방 여부도 말 못하면 뭘 말하라는 것이냐”며 직설적인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철거 등 추가 조치는 “절차와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 중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산불진화도로) 설치 발언과 관련해 “해당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7월 24일(목)에 『국가미래전략 Insight』“AI와 가상융합 기반 재난재해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본 브리프는 재난이 일상화된 현시점에서, 왜 재난대응이 실패하는지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AI와 가상융합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과거 100년에 한 번 발생하던 재난이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0억 달러 이상 대형 재난이 1980년대 연평균 3.3회에서 2020~2024년 23회로 급증했고, 재난 발생 간격도 82일에서 18일로 4.5배 단축되었다. 2030년 세계 재난 발생빈도는 연간 560건(하루 1.5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리프는 재난 전 주기에 걸쳐 재난대응이 실패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재난 발생 전 위험 인지 부족과 사전 준비 미흡, 발생 중 지휘체계 혼란과 기관 협력 실패로 인한 골든 타임 상실, 발생 후 구호 혼선 등이 단계별로 연쇄 작용하며 재난 피해를 확대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도 예방체계 미비, 대응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7월 22일 취임 직후 기자단과의 첫 상견례를 통해 환경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환경부는 규제 부서가 아니라 탈탄소 사회로의 문명 전환을 안내하는 선도 부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5년간의 기후 정책 비전을 상세히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의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문명의 붕괴와 직결된 위협으로 규정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연 3ppm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안전한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2℃ 상승을 넘어서면 생명체의 15~20%가 멸종하고, 3℃를 넘으면 인류 문명이 붕괴한다는 것이 과학의 경고”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 사회 모든 부문이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할 때”라며, 특히 석탄과 석유, LNG 등 화석연료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탈탄소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자단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과 탈탄소 실천의 모범 사례로서 환경부 내부의 변화도 직접 언급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전기차를 얼마나 타고 있
[환경포커스=국회] 7월 15일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홍배 의원은 반복되는 맨홀 사고를 언급하며 “환경은 지속가능성보다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구와 시민,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한 애정이 도시 인프라의 안전으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폭우 중 맨홀 추락 사고를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구조물 하나하나가 안전의 최전선에 놓였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강남역 사고를 계기로 하수도 기준을 개정하고,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설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350만 개 맨홀 중 약 28만 개가 중점 관리 대상이지만, 이 중 6만 개 정도만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율은 약 21.7%에 불과하다. 서울은 50% 수준에 이르지만, 전북은 0.5%, 세종은 1.2%에 불과해 지역 간 불균형 또한 뚜렷하게 나타난다. 박 의원은 이처럼 지역 격차가 큰 이유로,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환경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설치 단가는 평균 50만 원 내외로 큰
[환경포커스=국회] 2025년 7월 15일 열린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성환 후보자를 향해 과거 국회 산업통상자원특위(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있었던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사 유보 및 소위 퇴장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 입법 논의에 유일하게 반대하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법안은 2038년까지 전체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개를 폐지할 예정인 국가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이다. 김소희 의원은 해당 법안이 초당적 동의 속에 마련되었으며, 충남·전남·경남·강원·인천 등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 지자체들도 강력히 요청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2023년 12월 5일 산자중기위 제3차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1순위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에너지 믹스에 대한 국가 비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에 반대하고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소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되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7월 15일(화)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2031~2049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을 주제로 세 번째 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일 두 번째 조찬세미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탄소예산 산출 및 장기 감축경로 설정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구성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입법·정책적 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연속 조찬세미나의 일환이다. 세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장기 감축경로 규정 미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후 국회가 입법적으로 마련해야 할 탄소예산 기반의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에 대해, 최창민 변호사(플랜 1.5 정책활동가)가 발제자로 나서 ▲탄소예산 산출 필요성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 ▲장기 감축경로 설정방안 ▲독일, 영국, EU 등 해외 감축경로 등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특히, 누적 배출량에 따라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에 과
[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지금,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국민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이정표 수립 ▲기후재난 대응력 강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국민 체감형 환경개선 등 4대 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안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넘었다”며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경고”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재생에너지 기반 문명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청장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경험을 언급하며, “환경부장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며, 산업·수송·건물 전 부문의 감축을 유도하고 전기차·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조직개편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이다. 부처 간 기능 재배분, 부처 기능 확대 등의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 실시보다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정권별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처리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① 윤석열 정부 151일, ② 박근혜 정부 51일, ③ 노무현 정부 42일, ④ 문재인 정부 41일, ⑤ 이명박 정부 32일, ⑥ 김대중 정부 13일, ⑦ 김영삼 정부 10일이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관련 주요 논의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27일(금),「대형산불 대응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NARS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2025년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에 따른 피해 및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산불 대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산불 진화헬기 대응 체계와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산불 대응 및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3월말 영남권 대형산불은 인명피해 183명과 산림·주택·시설, 농림축산물 등 재산피해 약 1조818억 원의 역대급 피해를 입혔다. 1980년대 이후 국내 산불은 발생건수 및 피해규모가 증가추세이다. 최근에는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15~’24) 100ha 이상 대형산불은 총 32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산림피해도 35,318ha에 이른다. 2017년 이후 매년 2건 이상(2024년 제외)의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봄철 산불조심기간(2.1.~ 5.15.)인 3달 동안 발생했다. 최근 10년간(′15 ~ ’24) 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약 3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쓰레기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31-8(성내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6일 17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