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3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에 적용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4기 할당계획’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대한상의와 함께 마련한 첫 번째 공식 소통 창구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제4기 할당계획’에서 정한 신규정책*의 설계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현장상황 및 건의사항을 들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하여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기업과 관련 협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제4기 할당계획 주요 과제 및 개선방향,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설계 방향, 온실가스 감축실적 적용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이다.

아울러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를 넘어 기업의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핵심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