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상을 직접 밝혔다. 그는 9월 9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 개편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선 조직 개편과 관련해 “환경부와 산업부는 단순히 규제와 진흥으로 나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산업 정책과 기후정책은 분리될 수 없으며, 두 부처는 형제부처처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9월 25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곧바로 10월 1일 출범하게 된다. 초기 인원은 산업부와 기재부에서 이관되는 약 178명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사무실과 조직의 물리적 통합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비전의 핵심은 전력망 개편이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일방향 송배전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능형 전력망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언급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 필요성도 거론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감독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 현안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4대강 보 처리 방안은 지역별 유역협의회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방과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계획했던 14개 신규 댐 사업은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절반가량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꼭 필요한 댐만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질문에도 김 장관은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2030년까지 40% 감축은 매우 어려운 목표이지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절박한 과제”라며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35년 장기 목표에 대해서는 40% 후반부터 65% 이상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위험성이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기저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원전 시즌 2’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적 공론 과정을 거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전 수출 전략에서는 한전보다 한수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의 철학적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적응(adaptation)’ 대신 ‘대응(respon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폭염이나 산불에 단순히 적응할 수는 없다.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흩어진 기후 연구 기능을 통합한 ‘기후과학원(가칭)’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미 지구 평균기온은 1.5도를 넘어섰고, 2030년대 초반에는 2도 돌파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녹색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키워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 환경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