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이 수도권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2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사업장에서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승인기관 제출자료를 활용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승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협의내용 미준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 1건, 운영 단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2건이 적발됐다. 협의내용 미준수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입주제한업종을 협의내용과 다르게 반영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파주시가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확인됐으며, 김포시, 화성시, 수원시, 양주시, 안성시, 부천시
[환경포커스싱가포르] 싱가포르 국제물주간(Singapore International Water Week, SIWW 2026)이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에서 개최됐다. 세계 물산업계 주요 인사와 기업,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했으며 약 2만5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다. SIWW는 도시 물관리, 산업용수, 해안 및 홍수 회복력 등 물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로, 정책과 기술,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행사 역시 물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물 재이용,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시회와 포럼, 기술발표회가 함께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세계 주요 물기업과 기관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운영 사례를 선보였다. 글로벌 물기업들은 디지털 물관리, 해수담수화, 물 재이용, 에너지 절감형 수처리 기술 등을 중심으로 미래 물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각국 공공기관과 유틸리티 관계자들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의 공동 지원 아래 한국관을 운영하며 국내
[환경포커스=서울]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통합물관리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과 함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상황과 주요 물관리 법정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상청·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함께했다.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24명으로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 등 4건의 물관리 법정계획에 대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4개 계획 모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체감형 통합물관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하천 자연성 회복, 물 재이용 활성화, 인공지능(AI)
[환경포커스=대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낙동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 서대구 악취 문제 해결 등을 담은 환경공약을 발표했다. 13일 발표한 공약에서 정부 예산 확대를 통한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과 함께 복류수·강변여과수 활용을 포함한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성서산단 폐수 수질 개선 시범사업을 구미산단까지 확대하고, 고도처리 기술 도입과 24시간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산업단지 폐수 관리 수준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복류수·강변여과수 취수 사업과 연계해 문산취수장을 중심으로 하루 최대 60만 톤 규모의 깨끗한 물 공급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타당성 조사 결과 안정적인 수질과 충분한 수량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구미시와 협력해 해평취수장 취수원 이전 방안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방천리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중단 시점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기고, 소각재 전용 매립 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염색산단 노후 방지시설과 폐수처리시설 개선, 서대구 하·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녹색금융 활성화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적용 확산을 위해 올해 총 4회에 걸쳐 실무 교육을 운영한다. 1회차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녹색금융 적용 수요가 커지는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기본·전문교육 체계를 개편해, 교육생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통합형과 모듈형 과정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녹색채권 발행기업과 금융기관 실무자 등을 우선 고려해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현장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통합형 교육은 4월과 10월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구조와 최신 개정 사항, 기업 및 금융사의 실제 적용 사례 등으로 구성돼 이론과 실무를 함께 다룬다. 모듈형 교육은 대상별 맞춤성을 강화했다. 6월 기업 대상 과정에서는 녹색금융 활용 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무 등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8월 금융권 대상 과정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 부적합 사례를 통한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축을 ‘에너지 안보’에서 ‘탄소중립 기반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정책 기조 변화에 나섰다. 4월 1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조찬 간담회에서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 직무대리는 “과거 에너지 정책이 석유·가스 확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재생에너지가 곧 에너지 안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조직 개편 이후 통합된 기후·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처음으로 종합 제시됐다. 이 국장은 지난해를 “기후 정책 3대 축이 동시에 수립된 해”로 평가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모두 마련되며 향후 5년 정책 기반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035 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로 설정됐다. 기존 총배출 기준에서 순배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IPCC 최신 기준을 적용하면서 감축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 올해 정책 방향은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탄소중립의 해법이 ‘정책’이 아닌 ‘행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존의 선언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기존 기후 대응은 목표 설정과 규제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 인허가, 도시계획, 공공서비스 운영 등 행정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최근 ‘기후행정’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 대응을 특정 부처의 정책이 아니라, 도시·주거·교통·교육·산업 등 행정 전 영역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특히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역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전국 120만 공직자는 정책 설계와 예산 집행,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행정의 방향이 바뀌면 도시의 구조와 에너지 소비 방식, 산업 흐름까지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출간된 『기후행정, 기후소득』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탄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