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지금,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국민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이정표 수립 ▲기후재난 대응력 강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국민 체감형 환경개선 등 4대 전략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안면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430ppm을 넘었다”며 “450ppm을 초과하면 지구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해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계의 경고”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화석연료 중심의 탄소문명을 재생에너지 기반 문명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청장과 국회의원 재직 시절 에너지 전환과 기후대응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경험을 언급하며, “환경부장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며, 산업·수송·건물 전 부문의 감축을 유도하고 전기차·히트펌프·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별 재생에너지 모델을 발굴해 지역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해 거래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배출권 수익금을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기후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김 후보자는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고도화와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심 침수 대응력을 높이겠다”며, 산업용수 기반 확보와 물 부족 지역의 대체 수자원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이차전지 등 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재활용 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금년 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와 제조·수입자의 재활용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분야에 있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복지 측면에서도 미세먼지 감축, 수질 개선, 생태계 보전 등 국민 체감형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며 고품격 생태관광도 활성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의 환경권 보장 등 ‘사각지대 없는 환경복지 시스템’도 김 후보자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김 후보자는 끝으로 “앞으로의 5년은 탈탄소 녹색문명의 전환점을 만드는 중대한 시기”라며 “국민과 함께, 국회와 함께 해법을 만들고 정책을 설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하겠다”며 위원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겠다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