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약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통해 국내 정책 현황 및 관련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한다는 취지로 입법조사처는 기자 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1~2부에 이어 연다. 일시와 장소는 9월 1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1부) 기자 간담회를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부) 보좌진 설명회는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기자 간담회의 개회식(13:30~14:50)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로 포문을 연다. 이어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번「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소개와 개편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분야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에 대한 소개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이 맡았다.

 

< '경제 · 산업 분야' ISSUE :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국민안전 확보에 충분한가?>

 

국회입법조사처가 뽑은 경제·산업 분야의 국정감사 이슈는 ‘도심지 지반침해 대책, 국민안전 확보에 충분한가?’란 주제다. 최근 땅꺼짐, 싱크홀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년 8월 29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깊이 2.5m 지반침하가 발생해 차량이 추락하며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2025년 3월 24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깊이 18m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지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존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7일「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1월 1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8월『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지하 안전 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25년 5월에는 신안산선 터널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지상 공간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대도시에선 다수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차도와 인도에서 급작스러운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난해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100여 건이 넘는 지반침하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도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시설’은 2025년 3월말 기준, 전국에 1개 지자체(충남 당진시), 5개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통계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줄지 않는 지반침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의 특별함>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첫 기자 간담회를 열며, 이번 보고서가 갖는 특별한 점, 4가지를 밝혔다.

 

첫째, 양보다 질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그간 600여개에 달했던 이슈를 절반인 300개 수준으로 줄였다.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국정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입법조사관들은 3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핵심 이슈들을 선정했다.

 

둘째, 올해 처음으로 날카로운 ‘질문 예시’ 형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좋은 질문 하나가 열 개의 형식적 대안보다 낫다는 판단으로 배경 설명은 과감히 줄이고 통계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결론에 날카로운 질문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했다.

 

셋째,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요구해야 할 자료 목록과 핵심 검토 항목을 추가했다. ‘자료 싸움’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의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숙고했다.

 

넷째, 전체 이슈들 중에서 꼭 다뤄져야 할 중점주제를 골라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뽑아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이 자리를 통해 “뻔한 기존의 국정감사 분석 자료의 틀을 벗어나 ‘좋은 질문자’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다.